GDP는 틀렸다/조지프 스티글리츠, 아마르티아 센, 장 폴 피투시 지음·박형준 옮김/동녘 발행·225쪽·1만3,000원
"평균적인 개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증대되는 불평등은 평균값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점점 더 넓혀 놓고 있다. 평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는 방법의 하나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의 발간사에 써 놓은 이야기다. 이 책은 사르코지의 제안으로 2008년 만든 '경제 실적과 사회 진보의 계측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아마르티야 센, 프랑스 경제학자 장 폴 피투시가 국내총생산(GDP)를 대신해 사회 발전을 더 잘 나타낼 지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담은 보고서다.
한국에서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라는 정부 홍보에 "그래서 어쩌라고?"를 외치는 서민이 더 많다. 정부가 GDP 관련 지표 상승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오히려 체감 경제와 거리가 벌어져 민심 이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
책은 1930년대 국민소득계정을 확장하면서 만들어진 지표인 GDP 중심의 경제계획은 과도한 성장을 부추켜 환경을 파괴하고 건강이나 즐거움 등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을 측정하지 못하게 한다고 분석한다.
"가난한 나라가 자원 채굴을 허용하면서 GDP를 상승시킨다 해도 그 이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으로 국내 자산과 국민의 부는 결과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1인당 GDP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기대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1999~2008년 1인당 GDP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물가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계속 줄어들었다.
"GDP가 증가해도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면 현재의 경제성장 측정 방식은 '목적을 잃은 수단'이 아닐 수 없다."
책은 구체적으로 ▦소득과 소비에 주력한 가계의 관점에서 소득 측정을 확대할 것 ▦주관적 행복 지표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 경험을 반영하는 질문 사항을 포함시킬 것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상ㆍ하위 종합상황판을 만들 것 등을 요구한다.
"GDP는 환경 재앙을 경제적 축복으로 분류한다. 환경 재앙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경제활동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자산 접근 방식은 이런 모호함을 명확히 피해갈 수 있다."
이 이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르코지 대통령은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 GDP를 대체할 행복지수 개발을 지시했으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새 지수가 바로 탄생하지는 못했다.
책에서 저자들은 "이 보고서가 관련 논의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본다"며 "여러 기구들이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권고 사항들을 검토하고, 그 한계를 지적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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