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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U FTA 비준안 외통위서 표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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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U FTA 비준안 외통위서 표결 통과

입력
2011.04.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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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에 반발, 본회의 상정을 거부함에 따라 비준안 처리는 6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외통위원들은 이날 정부의 보완 대책을 보고받고 토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후속 대책을 충분히 들었고 7월 1일 발효되는 만큼 4월 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ㆍ축산업 대책이 아직 미흡하다"고 맞섰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비준안을 표결에 부치자 몸으로 막지는 않았고, 결국 재석 의원 25명 중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7명 중 5명이 출석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반대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기권으로 간주됐다.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 표결 때 기권했던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의 '선 대책, 후 비준' 방침과 어긋나는 결과가 나오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반발, 이날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및 모든 상임위 일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29일로 예정된 4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지도 불투명해 졌다.

한편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이르면 6월부터 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중국이 한중 FTA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우리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다음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한ㆍ일ㆍ중 정상회담 이후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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