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추진 이후 '상생'(相生) 공감대를 형성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치열한'상쟁'(相爭) 양상을 보이고 있다. 29일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양측이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정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27일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자료를 내고"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침이 소비자, 대기업 종사자, 협력업체 등의 권익을 침해해 동반성장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2일 정부 발표안 중 중소기업에 적합한 시장규모 완화, 중소기업 판정기준 변경,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허용 등 16개 항목에서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중소기업에 적합한 시장규모를 출하액 기준으로 '1조5,000억원 이하'에서 '5,500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발표안대로라면 디지털카메라, 엘리베이터, 에어컨, 김치냉장고, 초콜릿, 소주, 라면 등 시장 출하규모가 1조5,000억원 이하인 제품들은 대기업이 생산할 수 없게 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또 ▦중소기업 판정기준인 사업장별 상시종사자수(300인 미만)를 기업별 상시종사자수(300인 미만)로 변경해 줄 것,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완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OEM은 대기업 생산제한범위에서 제외해 줄 것 ▦대기업 협력사 피해ㆍ소비자 권익 등과 관련한 배점 상향, ▦과거 고유업종 선정 품목 및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은 일부 선별해 적합업종에서 제외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정부 발표안 중 일부 내용을 재계 요구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중소기업 대표 40여명은 전날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적합 시장규모를 '1조5,000억원 이하'에서 '5조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반드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야 할 품목이 상ㆍ하한선 기준에 걸려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해 28일까지 동반성장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골판지나 금형 등 전형적인 중소기업 품목 중에서도 시장 규모가 4조~5조원인 경우가 있다"며 "또 시장 규모는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9일 동반성장위가 어떤 내용의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놓더라도 불만의 목소리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도 이 때문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시장규모를 아예 가이드라인에 명기하지 않는 방안도 신중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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