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 이어 다시 참패했다. 초반 개표 결과 이번 재보선에서 가장 큰 관심지역이었던 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를 일찌감치 앞서 갔고, 강원 지사 재선에서도 민주당 최문순 후보가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를 앞섰다.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보선에서만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를 앞서 실낱 같은 승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을 뿐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겨 여야 모두 당력을 집중한 ‘빅3’선거에서 여당이 전통적 텃밭인 분당을과, 손쉬운 승리를 예상했던 강원까지 내주어 참패한 것은 민심의 강력한 국정쇄신 요구와 다름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권력 누수가 뚜렷해질 것은 물론이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지도력에 커다란 상처를 입을 전망이다.
한편으로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 탄탄해져 내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김해을에서 설사 근소하게 이기더라도, 현실정치에서의 통용 가치에 적잖은 의문이 제기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높은 투표율이 직접적 변수였다. 선관위의 집계에 따른잠정 평균 투표율은 39.4%로, 역대 재보선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특히 분당을 49.1%, 강원 47.5%의 높은 투표율이 야당 후보의 승리를 뒷받침했다. 김해을 41.6%도 재보선 최고인 2001년 10ㆍ25 재보선의 41.9%에 육박했다.
중앙선관위가 한 달 전부터 ‘투표참여 방문홍보단’을 구성해 읍ㆍ면ㆍ동 단위로 활발한 투표 권유 운동에 나섰고, 일찌감치 투표율 제고를 승리의 관건으로 여긴 야당도 적극적 투표권유 운동을 벌였다. 이런 노력과 선거 열기의 결과 투표율이 많이 올라갔으나 아직 다른 민주주의 선진국에 비하면 낮다. 정치 무관심을 자극하는 구태의연한 정치행태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고, 유권자들의 참여의식을 끌어올릴 일상적 시민의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1987년의 민주화 이후 형식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렸지만, 행동양식이나 의식 측면의 민주화는 아직 미진함을 확인시켰다.
무엇보다 눈에 거슬린 것이 중앙당의 적극적 지원 아래 선거가 열기를 띠어가면서 나타난 과열ㆍ혼탁 양상이다. 강원지사 선거는 불법선거 운동 사무소를 만들어 전화 홍보원을 동원한 ‘강릉 콜센터’ 사건과 거짓 여론조사 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대량 발송한 ‘허위 문자메시지’사건으로 얼룩졌다. 또 김해을 선거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시끄러웠다.
다행히 ‘돈봉투’ 사건처럼 국민적 공분을 살 만한 심대한 불법 선거운동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혼탁상만으로도 불법ㆍ부정선거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만하다. 후보자와 정당, 지지자 모두의 각성이 요구되고, 유권자의 감시의 눈길도 더욱 날카로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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