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조원 자산과 1만5,000여명 직원의 대형은행 최고경영자(CEO)에서 직원 200명의 신용회복기구 수장으로 옮긴 지(4월4일) 20여일. 상대하는 고객도 우량 신용자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같은 저신용자로 바뀌었다.
하지만 25일 서울 명동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전 우리은행장)은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는 듯했다. 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됐는데 어떻게든 사회가 도와줘야 한다”며 “경쟁에는 항상 패자가 있기 마련인데, 영원한 패자로 남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신용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구상도 이미 마련해 뒀다. 패자 부활의 기회를 더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 사업 중 하나인 소액금융의 재원을 늘려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 그는 “소액금융지원 사업에 대한 금융권 기부규모를 현재 170억원에서 6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서 소액금융지원 대상 및 한도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_신용회복위의 개인 워크아웃 등이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에 비해 좋은 점은 뭔가요.
“법원 쪽은 부채탕감 비율이 높지만, 개인 워크아웃은 서류가 복잡하지 않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또 법원에서는 기록이 5년간 남지만, 개인 워크아웃은 2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됩니다.”
_개인신용평가회사(CB)와 달리 개별 금융회사들은 개인워크아웃 기록을 2년 이상 보유, 관련자의 정상적 금융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개선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개별 회사에게 기록 삭제를 강요하긴 어렵습니다. 앞으로 일일이 찾아 다니며 꾸준히 설득할 예정입니다.”
_소액금융지원을 위한 재원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이 부족해서 현재 차입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차입금이 500억원이 넘는데, 이마저 두어 달 뒤면 고갈될 예정입니다.”
_ 대책은 있으신지요.
“현재 170억원인 금융권 기부금을 6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금융권과 협의 중입니다. 금융당국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드회사의 휴면 포인트가 연간 200억원 정도인데, 이중 일부를 기부받는 방법을 추진 중입니다. 못 받을 뻔한 카드채권이 신용회복지원을 통해 회수되면서 가장 수혜를 입은 곳이 카드회사니까요.”
_신용불량이 되기 전 채무조정을 해 주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가 효용성이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체기간 30~90일 이내에 하는 프리워크아웃은 원금 탕감이 없는 대신, 연체이자를 안 받고 이자를 70%까지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원금 탕감을 받으려면 일부러 90일을 기다린 뒤에 개인워크아웃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재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프리워크아웃을 더 선호합니다.”
_고금리 대부업체 때문에 신용회복위를 찾는 이들이 많을 텐데요.
“대부업체들이 아직도 금리를 후려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금융 윤리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개인 의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위원회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신용교육을 강화할 필요성도 절실합니다.”
사진= 신상순기자 ssshin@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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