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주권 적극 행사"]대기업, 감세·고환율·저금리 따른 과실만 독식투자·고용창출·동반성장 외면에 곱지않은 시선총수들 靑회동 등 불구 변함없자 행동 나선 듯
출범 초기 이명박 정부의 대표 캐치프레이즈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였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도 잘 산다"는 신조는 그의 '경제 대통령 공약'의 근간을 이뤘다. 그만큼 최근 MB정부의 태도 변화는 사람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청와대는 26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작심 발언을 "사견"이라고 희석했지만 정권 내부에선 재계에 대한 현 정부의 감정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 MB정부의 재계에 대한 심정은 '섭섭함'으로 요약된다.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 그 과실을 스스로만 챙기고 있다는 것. 애초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었는데 대기업들이 이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면서 사이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에는 현 정부 들어 대기업 경영에 유리하게 조성된 ▦감세 ▦고환율 ▦저금리의 각종 배려성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MB정부는 출범과 함께 감세정책을 표방하며 법인세를 2%포인트 낮춘 데 이어 추가인하를 추진 중이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부터 숱한 비판에도 불구, 원화 약세(고환율)를 유도한 것은 대기업의 수출경쟁력 유지가 주 목적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역시 대기업들에게는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워줬다.
그 결과 지난해 대기업들(자산 5조원 이상 55개사)의 평균 매출(22조6,000억원)은 2009년보다 17.7%, 당기순이익(1조4,900억원)은 무려 60.2%나 급증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은 매출을 34조 4,000억원이나 늘렸으며, 삼성의 순이익은 21조6,000억원이 늘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화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대기업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그 동안 쌓은 과실을 풀어 줄 것을 요구했다. 핵심은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하지만 대기업들은 오히려 계열사를 늘리고 현금자산을 쌓아두기만 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재계 관련 정책들은 기업 영업을 방해하자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로 성장한 만큼 어느 정도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는 상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의 선택은 지속적인 협조 부탁이냐, 채찍이냐였고 수차례 재벌총수들의 청와대 회동 이후에도 태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자 행동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위기 극복에 즈음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동반성장과 상생 전략에 기업들의 반응이 영 미미했다"며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이익공유제 주장엔 재벌 총수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까지 하지 않았냐"고 섭섭함을 숨기지 않았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통상적인 정권 후반기 레임덕 방지 차원의 기업ㆍ공직사회 조이기라는 차원과 함께 내년 총선ㆍ대선에서 제시할 경제적 성과를 만들려면 올해부터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정치적 셈법도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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