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가칭 통일대학 설립이 수도권 규제에 막혀 지지부진하다.
김 지사는 재선에 성공한 뒤인 지난해 7월 1일 취임사에서 “낙후된 경기 북부를 통일 대한민국으로 가는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 북한 연구 및 통일역군을 양성하는 통일대학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즉시 민선5기 도정운영에 통일대학을 포함시켜 2014년까지 통일정책 북한연구 DMZ발전 전공에 정원 200명 규모로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10월에는 경기북부청사에서 ‘통일대학 설립,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고, 동두천시는 같은 달 보산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찾아가는 도 실국장 회의’에서 김 지사에게 “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통일대학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현재 도가 수립하는 도 장기발전계획 2020 경기도 종합계획안에도 통일대학이 반영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약 10개월 동안 검토했어도 통일대학의 윤곽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일단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금지하기 때문에 경기북부에도 대학 신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군 반환 공여구역 역시 대학 이전은 가능해도 신설은 안돼 현행법에서는 대학을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가능한 것은 대학원대학교 정도다.
이에 도는 올해 8월까지 경기개발연구원이 수행하는 통일대학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설립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도립 대학원 설립이나 기존 대학 내에 통일학과 설치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통일대학에 대해 연구 중이다.
도 관계자는 “통일대학이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여구역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낙후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라도 통일대학 설립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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