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 FTA 피해 소규모 축산농가에 稅감면 추진

여야와 정부는 25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따른 피해 지원책과 관련해 소규모 축산농가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남경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유기준, 민주당 김동철 의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여야는 '농경지에 적용되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세 감면 혜택을 소규모 축산농가에 한해 한시적으로 준다'는 대책을 정부에 제시했고,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위원장은 "이제 정부의 결정만 남은 상태"라며 "정부가 반대할 경우 4월 국회 내에 FTA 비준안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야 당정은 27일 다시 협의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