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인 민주당이 14일 열린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선거에 이어 24일 열린 기초단체장(시ㆍ구청장),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패배하면서 간 나오토(菅直人)총리에 대한 퇴진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다.
25일 일본언론에 따르면 24일 치러진 제17회 통일지방선거에서 9곳의 시장, 구청장중 민주당은 미에(三重)현 쓰(津)시, 오이타(大分)현 오이타시, 이바라키(茨城)현 도리데(取手)시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진 아이치(愛知) 6구 중의원 보궐선거에는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수모 끝에 야당인 자민당에게 자리를 내줬다.
선거가 참패로 끝나자 자민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간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해 6월 간 총리 취임 이후 9차례의 선거 중 7번째 패배하자 현 체제로는 야당에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여당 내 위기의식이 팽배해졌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전 간사장은 간 총리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오자와 그룹이 26일 출범하는 총조화모임에서 양원총회를 서둘러 개최할 것을 요구, 민주당 대표 해임에 대한 긴급동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내각불신임안을 가결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간 총리는 열흘 이내에 중의원 해산이나 총사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도호쿠 대지진으로 인해 총선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총리로서는 퇴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내달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20(G20) 정상회담에서 자진 사임 발표를 유도,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간 총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 내분이 격화하면서 야당인 자민당은 이를 적절히 활용해 정권재창출의 초석을 다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우선 내달 2일 열리는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간 총리의 지진과 원전 대응을 엄격하게 추궁할 방침이다.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자연스럽게 동조한다는 계획이다. 단 서둘렀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시기를 조율 중이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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