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양대 세력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친서민ㆍ친노동자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가기로 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 노조법 개정 추진 등을 골자로 한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수장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2009년 11월 이후 1년5개월여 만이다. 양측은 당시 타임오프제 도입, 복수노조제 시행 등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 움직임에 공동으로 맞서다가 한국노총이 전격적으로 이를 수용하면서 냉랭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두 노총은 시국선언문에서 “출범 이전부터 기업 프렌들리를 내세운 정권은 규제완화, 고용유연화라는 미명으로 노동권을 축소시키는 데 혈안이 돼왔고 2010년 날치기로 개악한 노조법은 노조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노사 자율과 균형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양대 노총은 현 정부와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타임오프제 폐지와 복수노조 시행시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중대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중대결단이란 두 노총이 4ㆍ27 재보궐선거에서 공히 반(反)한나라당 친노동자 후보들을 지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공조해 반(反)한나라당 기조를 유지하고 노사정위원회, 각급 노동위원회 등 노사정 공식대화채널에 두 노총이 불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선언문 발표 후 이어진 좌담회에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 노동유연화 정책 저지, 최저임금투쟁 등 정부에 맞서 노동계가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개정 노조법 발의에 대해 양 노총과 야당간에 합의가 이뤄졌으며 앞으로 거시적 차원에서 공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양 노총의 공조체제를 복원한 까닭은 두말할 것 없이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 때문”이라며 “반노동자 정당 심판에 대한 진정성과 실효성이 확인될 경우 양 노총은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개정 시도에 총파업으로 저항했던) 1996~1997년 수준으로 연대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노총은 29일 노조법 공동발의 관련 기자회견, 다음달 1일 노동절 행사에서 공동명의의 담화 발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타임오프제 폐지와 복수노조제 시행 후 문제가 생기면 재검토 해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타임오프제는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으며 복수노조제도 확실한 준비를 통해 연착륙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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