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에분산배치론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가 과다하게 되면 오히려 규모에 의한 수익체감으로 이어져 비효율이 발생한다. 특히 자산규모가 148조원으로 삼성그룹 다음으로 큰 LH는 규모에 의한 수익체감이 우려된다."
LH는 명분으로 보나 실리로 보나 분산 이전하는 게 마땅하다.
먼저 명분을 살펴보자. 분산배치라는 말은 2009년 4월 LH통합공사법 법사위 심의 때 나왔다.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LH는 통합정신에 배치되지 않도록 분산배치하여 혁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가 주관한 제1차 지방이전협의회(2009년 11월)에서도 분산배치 원칙을 밝혔다. 분산배치는 통합공사를 주공과 토공처럼 다시 분리 독립시키는 게 아니고, 지리적으로만 나뉘어 놓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 정부가 이미 약속한 내용이다.
경제 논리로 봐도 마찬가지다. 경제에서 효율성이란 투입량 대비 산출량의 비율이다. 전북의 분산 배치나 경남의 일괄 배치 주장은 이미 통합된 LH의 기능별 사무공간 배치방식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둘 다 통합의 효율성은 담보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가 과다하게 되면 오히려 규모에 의한 수익체감으로 이어져 비효율이 발생한다. 특히 자산규모가 148조원으로 삼성그룹 다음으로 큰 LH는 규모에 의한 수익체감이 우려된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분산 배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 경제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비용이 같다고 가정할 때, 새만금 개발현장과 세종시 등 대형 국책사업이 지리적으로 경남보다 더 가까이에 있어 개발수요가 큰 전북이 단연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더 큰 의미의 경제성' 측면으로 가보자.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사회 갈등과 경제비용'을 다룬 보고서에서 한국의 갈등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27%인 300조원(1인당 5,200달러)에 달하며, 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라고 밝힌 바 있다. 갈등비용의 낭비만 없다고 해도 바로 1인당 소득 3만달러의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불신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것이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성이고 경제논리이다. 만약 정부가 분산배치 약속을 어긴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유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낙후도에 따른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빼놓을 수 없다. 지역총생산(GRDP)을 봤을 때, 전북(32조원)과 경남(75.5조원)의 단순 차이는 2.3배이지만 경제권으로 살펴보면 새만금권(32조)과 부산ㆍ울산ㆍ경남권(181.6조)의 차이는 5.6배로 벌어진다. 인구 차이는 4.2배이며 지방세수는 5.9배나 차이가 난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도 새만금권이 11개인 반면, 부울경(부산+울산+경남)권이 34개로 그 차이가 3배에 이른다.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은 20년간 총 2조유로(3,152조)로 추산된다. 균형발전은 단순히 낙후지역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지불할 막대한 기회비용을 최소화시키자는 논리인 것이다.
정부기관의 사례를 봐도 덩치가 크면 분산 배치를 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 대한민국의 중앙정부 청사는 세 군데(세종로 과천 대전)로 분산되어 있고, 독일은 동서독 통합 후에도 정부 기능을 서독의 본(6개 부처)과 동독의 베를린(10개 부처)에 분산배치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은 LH와 마찬가지로 강원에 본사를 두고 울산에는 운전면허본부를 분산배치 시켰다.
전북도민들은 MB노믹스의 실체가 '파워노믹스'가 아니라 '더 큰 대한민국 경제'를 원하는 것이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정부는 명분과 경제논리를 따라야 하고, 경남은 욕심을 버려야 한다. 힘의 논리에 호소하는 것은 G20국가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 더 큰 대한민국 경제 건설을 위해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린다.
김종엽 전라북도 혁신도시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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