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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Potato] "통합해 놓고 또 분산이라니… 더 낙후한 진주로 통째 이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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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Potato] "통합해 놓고 또 분산이라니… 더 낙후한 진주로 통째 이전 마땅"

입력
2011.04.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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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에일괄이전론

"두 곳만을 비교하면 진주가 더 낙후된 지역이다. 진주와 전주 두 지역의 경제력을 보면 전주의 지난해 수출액이 진주보다 469% 더 많으며,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도 진주가 1곳인 반면에 전주는 7곳이나 된다. 어느 모로 보나 LH가 진주 혁신도시로 오는 것이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더 걸맞은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 먼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의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는 글자 그대로 도(道)끼리 비교하는 '혁신도'가 아니라 시(市)와 시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남과 전북을 비교할 게 아니라 진주와 전주를 비교하여야 한다.

과거 균형발전위원회(현 지역발전위원회)는 전국 각 지역의 지역발전 정도를 분류하며 진주를 정체지역, 전주를 성장지역으로 분류한 바 있다. 진주를 포함한 서부 경남은 전국 6대 대표적 낙후지역인데 비해, 전주는 전북도청이 소재한 인구 64만의 준광역시이다.

두 곳만을 비교하면 진주가 더 낙후된 지역이다. 진주와 전주 두 지역의 경제력을 보면 전주의 지난해 수출액이 진주보다 469% 더 많으며,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도 진주가 1곳인 반면에 전주는 7곳이나 된다. 면적 또한 전북의 전주 혁신도시가 경남 진주 혁신도시보다 무려 2.49배나 넓으며 6,773㎡의 농업시험장 용지에서 연간 3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어느 모로 보나 LH가 진주 혁신도시로 오는 것이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더 걸맞은 것이다.

혁신도시의 특성을 봐도 LH는 진주로 오는 것이 더 적합하다. 진주 혁신도시는 '주택건설기능군'이며, 전북 전주ㆍ완주 혁신도시는 '농ㆍ생명기능군' 중심이다. LH는 경남의 4대 전략산업 중 첨단주거산업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주택건설 기능군의 핵심기관이다. LH가 하는 일은 전주ㆍ완주 혁신도시의 주요 사업인 농업과 무관하다.

LH를 진주혁신도시로 일괄이전 하는 것은 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도 맥이 닿아 있다. 과거 34개 분야 사업이 중복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 지적받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16년의 긴 세월에 걸쳐 겨우 선진화(통합)해 놓고, 2년 만에 이를 또 다시 분산 배치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다.

통합 이전의 주공과 토공의 규모를 봐도 그렇다. 양 기관을 비교하면 6대 4 정도로 주공이 월등히 큰 규모였기에 진주로 오는 것이 순리에 맞다. 앞서 공기업 선진화 정책으로 통폐합된 중소규모 공공기관이 규모가 큰 기관 소재지역으로 이전한 사례에 비추어 봐도, LH만 이를 예외로 한다면 사회 통념과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유는 또 있다. LH 통합 이전에는 주공 1,919명, 토공 1,168명이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통합 이후 인원은 1,508명으로, 통합 전 주공 이전계획 인원보다 오히려 411명이나 감소했다.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 중 LH가 이전인원, 자산, 예산, 지방세 등 차지하는 비중이 70~80% 이상으로, LH가 없는 진주 혁신도시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절박한 실정이다. LH 이전 조건으로 다른 기관을 타 혁신도시로 이전한다면 진주 혁신도시는 빈 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다.

전북은 ▦새만금 사업(사업비 22조 2,000억원)이나 ▦익산 국가 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6,000억원) ▦무주 태권도공원(6,000억원) ▦무주 기업도시(1조 4,000억원) 등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과거 낙후지역에서 이제는 대형국책사업을 많이 유치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특히 전주ㆍ완주 주변지역은 진주를 압도하는 성장도시를 이루고 있는 반면, 서부 경남은 제대로 된 국책 사업 하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LH는 반드시 진주로 일괄 이전해야 하며, 이는 진주시민과 경남도민의 염원이자 숙원임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LH를 분산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기관을 진주 혁신도시에 주는 식의 '빅딜'은 어떠한 형태로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이창희 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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