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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산비리 집중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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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산비리 집중감사

입력
2011.04.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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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5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감사요원 41명을 투입, 전력증강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은 1단계로 무기를 운용하는 군 부대와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장비 관리ㆍ정비 실태를 포함한 무기체계 성능확보 여부와 원가 부풀리기 등 원가 부정, 불량품 납품 묵인 및 부당 수의계약 등 방산비리 등을 집중 점검한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2단계로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전력 증강사업의 타당성과 소요량, 전력화 시기, 북한의 현재ㆍ미래 및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 실태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감사원은 아울러 25일부터 중국 상하이(上海) 총영사관 스캔들을 계기로 주중 한국대사관 등 중국과 동남아 소재 19개 재외공관과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영사업무 및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구섭 원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잡고, 지난주 국방부에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6일 임기가 끝나는 김 원장은 2009년 10월 KIDA 직원인 조모 육군 대령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 원장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뒤 지난주 국방부에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 감사원 처분을 수용할 수 없어 재심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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