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불만의 온도는 이미 비등점을 넘어선 분위기다. "MB노믹스가 갈수록 좌향좌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공공연히 나올 정도다.
재계는 시장주의를 표방했던 MB정부가 갈수록 반(反)시장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유업계가 손해를 감수하고 기름값을 내릴 수 밖에 없도록 정부가 압박하는 것을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며 "특히 이 정부는 한 가지 요구를 들어주면 곧바로 또 다른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까지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볼 멘 소리를 했다.
정부가 애초 공언했던 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불만이다. 재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한 하도급법 개정안, 계열사 거래 조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한 상법 개정안 등은 재계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법규들"이라며 "최근 들어 친기업적 정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정부의 동반성장 드라이브 자체에 대해 순수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다. '부자정권'에 대한 비난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해, 친서민 상생 이슈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것. 기름값 인하 뿐 아니라 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및 삼성 등에 대한 잇따른 세무조사,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26일 발언 등이 모두 청와대와 여당, 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시각이 재계내엔 팽배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아직도 정부ㆍ여당은 기업을 때리면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의 잇따른 강공책들도 4ㆍ27 재ㆍ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게 재계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들은 하나 같이 함량미달"이라며 "정부ㆍ여당은 선거를 치르면 그만이겠지만 대충대충 만들어진 정책은 선거 이후에도 상당 기간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