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22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가이드라인 안을 발표하면서 대ㆍ중소 기업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어떤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냐에 따라 업계의 지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는 이날 시장규모(출하량) 기준 1,000억~1조5,000억원 시장 규모의 업종을 적합업종 지정 대상으로 하고, 생산하는 중소기업 수가 10개 미만인 품목은 제외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대상으로 포함될 대표적 업종으로는 시장 규모가 1조원대로 추정되는 장류와 5,000억원 규모인 연식품류가 꼽힌다. 이 두 업종은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활발한 분야다. 반면 중소업계에서 적합업종 포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의 경우 포함 여부가 불투명하다. 금형의 경우 시장 규모가 5조~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종을 얼마나 세세하게 분류해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적합업종 선정까지 대ㆍ중소기업간 기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가 이날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서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토론자로 나선 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주도해 온 대표적 품목이 제외될 상황에 처했다"고 시장규모 기준의 상향 필요성을 지적했다. 반면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업종을 지정하지 않아도 중소기업 강국이 됐다"며"소비자들도 이해관계자인 만큼 이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청객 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각계의 의견이 줄을 이었다. 인쇄조합연합회 소속의 한 방청객은 "인쇄업은 4조원 가량의 시장이 형성돼 있지만, 각 업체를 보면 모두 소규모 영세업체"라며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미콘 회사에서 일한다고 밝힌 다른 방청객은 "출하량 5조원 미만의 일부 품목의 경우 대기업이 산업을 주도하기도 한다"며"무조건 기준 범위를 넓히면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는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적합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는 R&D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에는 세제상 헤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동반성장위는 이날 공청회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9일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 최종 가이드라인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5월에 중소기업계의 적합업종 신청을 받은 뒤 7월까지 품목별 시장현황 정밀분석 및 가이드라인 적합성 검토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