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부모가 쌍둥이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승용차를 사주기로 했다. 형제는 차를 갖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다 급기야 크게 다툰다. 당황한 부모는 차를 둘로 쪼개 나누어 준다. 과장된 비유이기는 하나 LH 본사를 전북과 경남에 분산 배치하자는 주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분산 배치는 주택과 토지 부문의 시너지 제고라는 주공ㆍ토공 통합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수도 분할이 비효율적이라면 공기업 분할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사안도 정부가 늘 내세우는 대승적 국가 이익 차원에서 해결해야 옳다.
선호시설, 공짜로 주면 안 돼
전북과 경남 어느 한쪽 손을 들어 줄 때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 신공항 등의 선호시설 유치 경쟁에서 나타나는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에 따른 갈등은 두 가지 열쇠로 풀어야 한다.
첫째, 기존의 타협은 존중되어야 한다. 2005년 5월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복잡한 타협의 산물이었다. 당시 이루어진 이해관계의 균형은 유지되어야 한다. LH공사 유치에 실패하는 지자체는 다른 모든 지자체가 챙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국가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셈이 된다. 타협 결과가 존중되지 않으면 앞으로 아무도 타협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유치에 실패하는 지자체에는 '꿩에 상응하는 닭'을 주어야 한다. 해당 지자체도 LH공사 유치는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선호시설은 공짜가 아니어야 한다. 방폐장 등 비선호 시설을 거부하는 님비(NIMBY) 현상은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으로 해결한다. 경주는 방폐장 유치 대가로 3,000억을 받았다. 반면 선호시설은 전 국민이 돈을 걷어 한 지역에 몰아주는 공짜 선물이다. 이걸 차지하려는 다툼은 피할 수 없다.
위의 쌍둥이 부모는 형제에게 차 값에 보탤 돈을 벌어 오도록 경쟁을 시켜야 한다. 그러면 가계 형편도 나아지고 차를 못 받는 자식의 불평도 적어진다. 다른 형제가 승용차를 차지하는 것은 부모가 자신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지 못한 자신의 탓이 된다. 차를 못 받아 생기는 상실감도 줄어든다. 다른 형제가 400만원을 내고 1,000만원 짜리 자동차를 차지하면, 내가 못 얻은 이득은 1,0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으로 줄기 때문이다.
앞으로 선호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은 이득의 일부를 국가에 내야 한다. 그래야 군말이 없고 국가 재정도 나아진다. 지자체 간 입찰경쟁을 시키는 극단적 방안도 있으나, 균형발전과 지역 연관성은 무시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부담 금액을 평가기준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입지선정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
유치지역은 비용ㆍ이득 나눠야
다른 지자체는 공공기관 유치 부담금을 내지 않았는데 전북과 경남에만 요구하는 것을 미안해 할 필요는 없다. 통합 LH공사를 유치하는 지역은 2005년 타협의 균형을 넘어서는 횡재를 하기 때문이다. 그 초과이득이 국가에 납부되어야 기존 타협이 존중되는 것이다. 정부는 전북 경남에 최대 부담액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기준에 포함시켜 이전 지역을 결정해야 한다. 아니면 정부가 한 지역을 먼저 정하고, 초과이득 납부를 조건으로 거는 방법도 있다. LH공사 이전 지역 결정은 선호시설이 공짜가 아니라는 관행을 확립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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