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檢 반발·전관 의원 벽에 막혀 답보 거듭중수부 폐지 등 핵심 쟁점은 6월로 미뤄사개특위 '전관예우금지 4월 처리'만 합의
사법제도개혁 또 좌초되나.
법원ㆍ검찰 개혁 논의가 또 다시 겉돌고 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활동시한을 2개월여 앞두고도 법원과 검찰의 핵심 개혁안을 둘러싸고 공방만 거듭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개혁의 대상인 검찰과 법원의 반발에다 여야의 정파적 이해, 검사와 판사 출신 일부 의원들의 친정 이해 대변 등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6월 활동시한 마감까지 제대로 된 성과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적어 1년6개월 동안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개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가 최종 근무지에서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관예우 금지 방안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받아야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양형기준법 제정 등 법원ㆍ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5월 중에 법원ㆍ검찰 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4월 국회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척시켰지만 (개별 소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며 "가능한 6월 초를 목표로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이 개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5월에는 국회조차 열리지 않기 때문에 타결하기가 쉽지 않다.
사법개혁이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이해 집단의 반발 때문. 특히 검찰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가 강행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에도 중수부 폐지가 추진됐지만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중수부 수사가 지탄을 받는다면 내 목을 먼저 치겠다"고 반발하면서 끝내 좌절됐다.
여야의 정파적 이해도 사법개혁의 장애물이다. 검찰 개혁은 중수부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고, 법원 개혁은 일부 튀는 판결에 반발한 한나라당의 의지에 의해 추진된 측면이 있다. 때문에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주변에서는 "법원과 검찰 개혁이 여야 대리전이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여기에 '친정'을 두둔하는 검사와 판사 출신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사법개혁은 더욱 꼬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판사 출신인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단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다수 의원들과 달리 법원 편을 들었다. 검찰 출신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법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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