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상승 억제, 담합 제재 강화, 관세 인하 등 정부의 물가정책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올해는 유독 예측기관별로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크게 엇갈리는 상황. 정부의 물가정책 능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올해 물가상승률이 0.5~1%포인트 가량 좌우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아무런 정책을 하지 않는다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4%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은이 올해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놓은 물가 전망치 3.9%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 김 총재는 “연간 3.9% 전망은 정부의 정책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을 4.5%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이창용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통화정책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며 “(IMF 전망치는) 다소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달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자리에서 물러나 ADB로 자리를 옮긴 그는 이날 과천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ADB는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3.5%로 예상한다”며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정부와 한은의 물가정책 효과를 1%포인트 안팎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도 현재 3%인 물가 목표를 일부 상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물가를 3% 수준에서 잡겠다는 정부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경제 전반에 대해 “서구 선진국의 경제회복세가 둔화할 전망인데 반해, 아시아 경제는 적어도 향후 2년간은 전망이 매우 밝다”며 “단기적으로는 인플레 압력과 자본 유입 등을 관리하는 게 중요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장기적으로 선진국 경제가 둔화되면 아시아 경제의 미래도 불투명하다”며 “중간제품을 가공ㆍ조립해 선진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신흥국 사이의 교역을 늘리는 것이 아시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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