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전산망 통계를 토대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819명의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09년(502명)보다 1.6배 늘어난 수치다. 2004년 181명이었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이듬해 208명으로 늘어난 이래 연평균 28%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에는 매년 남성 육아휴직자들의 증가세가 50%를 넘어서고 있다.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는 273명으로 올해 연말까지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육아휴직 신청자는 모두 4만1,732명으로 전년(3만5,400명)보다 17.8% 증가했다.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1,781억원으로 전년(1,397억원) 대비 27.4% 늘어났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자는 2005년 처음 1만명을 넘어선 뒤 2년 만에 2만명을 넘어섰고, 다시 3년 만인 지난해 4만명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관련예산은 6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까지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던 육아휴직급여를 올해부터 통상임금의 40%로(상한 월 100만원)올리면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와 관련 예산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육아휴직급여 신청자는 1만4,165명으로 전년(9,751명)보다 45.3% 증가했고, 예산은 59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430억원)보다 39.3% 늘어났다.
육아휴직 급여예산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분담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데 향후 5년간 1조1,000억원 이상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관련 예산은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예산의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와 관련해 올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정부예산은 102억원에 불과하다. 고용부는 지난달 올해 고용보험료를 22% 인상한 바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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