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 동안 검찰ㆍ법원ㆍ변호사 소위에서 논의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하지만 검찰ㆍ법원 개혁의 핵심 사안에 대한 여야 견해 차가 여전해 단일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개특위에서 여야의 견해가 근접한 사안은 대검 중수부 폐지. 하지만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를 검찰청법에 명문화하는 문제를 두고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중수부가 재기할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행정부처 직제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행정부 직제를 입법부가 관여하는 위헌 문제뿐 아니라 특정 부서에서 특정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한 사례가 없다는 입법기술상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는 문제도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조문화 작업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되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는 형사소송법 196조1항은 그대로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청 신설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극명히 대립하고 있다. 사개특위 6인 소위가 마련한 당초 안(판ㆍ검사 비리만 수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으로 물러섰지만, 한나라당은 여전히 "검찰권이 이원화될 수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법원 개혁의 핵심 사안에서도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법관 증원이나 양형기준법안 제정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는 여전히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20일 열리는 사개특위 전체회의는 말 그대로 여야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합의안을 도출할 정도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만큼 개별 소위가 논의한 결과를 보고하고 전체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각 당 내부의 의견조율 절차를 거쳐 일괄 타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검찰과 법원 어느 쪽도 개혁의 강도나 범위가 치우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개별 소위에만 결정을 맡길 수 없다"며 "각 당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6인 소위가 단일안을 만들면 6월 초에 일괄 타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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