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공동 개발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벼랑 끝에 몰렸다. 2개 지구 시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까지 손을 놓으면서 구역 지정 뒤 3년이 지났어도 5개 지구에 모두 사업시행자가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19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09년 말 경기 평택 포승지구(2,014만㎡)와 충남 아산 인주지구(1,303만㎡)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LH가 18일 공문을 보내 사업 포기를 통보했다. 2009년 10월 출범 이후 끊임없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LH는 두 지구에 대한 용역 결과 사업성이 떨어지고, 내부재무 여건도 좋지 않아 시행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에는 충남 당진 송악지구(1,303만㎡) 사업시행자인 ㈜당진테크노폴리스가 잠정적인 사업 중단 의사를 밝혔다. 당진테크노폴리스는 당진군, 한화, 산업은행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2008년 12월 5개 지구 중 가장 먼저 송악지구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지만 금융주간사인 산업은행이 포기하며 당진군과 한화도 사업동력을 잃은 상태다.
경기 화성 향남지구(531만㎡)와 충남 서산 지곡지구(354만㎡)의 경우 국내외 투자 유치와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공모했지만 나서는 업체가 없어 아직까지 ‘무주공산’이다.
황해경제청은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기업이 사업을 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기업 외에는 사업을 시행할 여건이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LH가 주저앉은 마당에 대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황해경제청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쪽도 사정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며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한 LH에 대해서는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체 개발면적이 5,505만㎡에 달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5년 1월 경기와 충남 양도 간에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며 시작됐다. 2008년 4월 25일 지식경제부가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에 이어 추가로 지정해 곧 경제자유구역이 된지 만 3년이 된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3월 말 사업이 지지부진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12곳을 해제했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자체 시행 중인 사업타당성 용역이 끝난 뒤 협의하기로 해 구조조정 대상에서는 일단 빠졌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이달 말이고, 지경부도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를 진행 중에 있어 곧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해제나 축소가 가능하지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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