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학교별 성과급제의 문제점에 공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두 단체 관계자는 “교총 안양옥 회장과 전교조 장석웅 위원장이 지난 15일 만나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사안별로 공동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교총과 전교조의 시각차가 뚜렷해 실질적인 연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설익은 정책으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교육과학기술부를 비판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일선 학교들이 과목별 수업시수 20% 증감권을 국어 영어 수학 강화에만 사용하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고,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도 “새 교과서를 6개월 만에 졸속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고, 과목을 무리하게 몰아 배우는 집중이수제도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 자체를 수정하라”는 입장인 반면, 교총은 “교육과정의 전면 재검토는 또다른 혼란을 부를 수 있어 개선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학교별 성과급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교조는 “학교별 성과급제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일제고사를 통한 학교간 무한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교총은 “학교별로 교육 여건이 다르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나 방과후학교 참여율 등은 학교 외적인 여건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별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별 성과급제에 대해 전교조는 반납 투쟁을 벌여 사회적 기금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교총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교총 관계자는 “성과급은 개인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 반납하거나 모금하는 것은 대의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드러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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