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콜롬비아에 이어 파나마와도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협상을 타결해 미 의회에서의 한미 FTA 비준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과 파나마간의 조세정보교환협정(TIEA)이 어제 발효됐다"며 "파나마 FTA 이행법안의 초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그동안 행정부가 요구해온 한미 FTA 단독비준에 반대, 파나마 및 콜롬비아와의 FTA를 함께 연계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달 초 콜롬비아에서의 노조활동 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추가해 미-콜롬비아 FTA 협상을 타결했으며, 이날 파나마와도 쟁점을 해소해 한미 FTA 비준을 위한 걸림돌을 사실상 모두 제거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체결된 미-파나마 FTA는 파나마가 조세피난처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의회의 반대로 비준이 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의회가 휴회기간을 마치고 다시 소집되는 다음달 초부터 이들 3개 FTA의 일괄 비준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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