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특임장관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시안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 장관은 4ㆍ27 재보선 이후 개헌 시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해 개헌론에 다시 불을 지피겠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 청렴 공정사회를 위한 선진 헌법 시안을 전문가들이 모여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다"며 "시안이 완성되면 그 시안을 놓고 충분한 토론과 공청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과 국회에서도 시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이 마련중인 개헌 시안에는 권력구조, 기본권, 지방분권 문제 등 장관이 평소 밝힌 개헌 내용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구조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 등의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내각을 구성해 내치를 담당하는 형태다.
기본권 조항과 관련해서는 '여자→여성''장애자→장애인' 등 헌법상 표현을 고치는 문제,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언론 및 표현ㆍ의사상의 자유'로 확대 하는 문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남용을 제한하는 문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헌법에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명문화 하고, 영토 개념을 영해와 영공으로까지 확대하는 문제 등도 포함됐다.
이 장관 측 관계자는 17일 "국회가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임장관의 안을 밝혀보라는 요구가 있을 것에 대비해 시안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장관이 먼저 초안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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