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나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을 대형 할인점은 물론이고 편의점과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정부가 여전히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어느 하나 국민의 요구를 물리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 약사협회 등의 이익만 돌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주말 기자간담회에서 "슈퍼마켓이나 동네 가게에서까지 의약품을 팔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비추어 그가 밝힌 "취약 시간대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실없다. 일반의약품을 쉽게 살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는 약국이 문을 닫는 취약 시간대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의약분업 정착 이후 새로 생긴 약국은 대부분 병ㆍ의원 건물 안에 있다. 이 때문에 신도시나 재개발 지역에서는 낮에도 약국을 찾아 헤매야 한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려는 논리는 군색하기 짝이 없다. 약의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일반의약품에는 통하지 않는다. 종합감기약이나 진통해열제, 소화제, 상처소독약, 연고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를 제대로 했다면 안전성 논란을 부를 이유가 별로 없다. 일반의약품도 위독성(胃毒性)이나 간독성(肝毒性) 등의 부작용이 있는 약품이 있지만 그 정도는 제품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 식품과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규제가 우리보다 훨씬 강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일반의약품은 과자나 화장지처럼 쉽게 살 수 있다.
정부가 우리의 현실과 외국의 선례에 조금만 눈을 뜬다면, 수입 감소를 우려한 약사협회의 볼멘 소리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판매망 확대를 거론한 지 오랜데도 주무 장관이 마냥 소극적 자세를 보이니, 도무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약사들의 이익을 위해 언제까지 다수 국민에게 불편을 감수하라고 강요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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