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 비해 민간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인색하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인 정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2만3,249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19%로 의무고용률(2.30%)에 미치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40%였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기관과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2.24%로 2009년(1.87%)보다 0.37%포인트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졌지만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고용률이 저조한 현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직원수 100~299명인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60%로 의무고용률을 상회했지만 300~499명인 기업은 2.37%, 500~999명인 기업은 2.22%, 1,000명 이상 기업은 1.78%에 불과했다. 직원수 500명 이상인 기업 1,456곳 중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35곳이었다. 2009년에도 직원수 1,000명 이상인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1.52%)은 민간기업 장애인고용률 평균(1.84%)보다 낮았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1.25%)과 건설업(1.26%)의 장애인 고용률이 낮았고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52%)과 운수업(3.44%)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장애인의 고용의 질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지아 가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계간 학술지 <노동정책연구> 최근호에 발표한 논문'괜찮은 일자리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고용의 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일자리의 임금수준과 직업안정성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125명의 장애인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장애인 노동자가 정규직인 경우는 35.8%에 불과했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121만8,600원으로 그 해 상용근로자 평균임금 279만5,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4대 보험의 혜택을 모두 받는 경우는 36.5%인 반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45.0%였다.
이왕구 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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