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됐다. 외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 처리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법안심사소위 결과의 법적 효력 등을 두고 의견이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외통위 법안소위가 이날 오전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기립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3명(한나라당 유기준 김충환 최병국 의원) 반대 2명(민주당 김동철 신낙균 의원) 기권 1명(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었다. 유기준 법안소위 위원장이 비준안 의결 의사를 밝히자 야당은 의사봉을 빼앗는 등 실력저지에 나섰다. 이에 유 위원장이 "찬성하는 위원은 기립해 달라"고 표결을 시도했다. 이 때 소위 위원 6명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 4명이 일어났다. 유 위원장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하자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찬성이 세 분밖에 안 된다. 홍정욱 의원이 앉아 있잖아요"라고 따졌다. 그러자 가결 선포 당시 잠시 일어났던 홍 의원은 "저는 기권합니다"라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유 위원장은 "4명이 일어난 것을 보고 가결을 선포했다. 그때만 해도 홍 의원이 분명히 서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퇴장하려고 일어선 것이다. 국회의원이 분명히 기권하겠다고 밝혔는데 다른 의원이 뭐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물리력을 동원한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반대하기 때문에 기권했다"고 말했다.
오후에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도 "표결 당시 서 있었기 때문에 가결"이라는 여당 입장과 "본인이 기권이라고 한 만큼 부결"이라는 야당의 의견이 맞섰다.
그러면서도 여야 간사들은 19일 전체회의를 연 뒤 4ㆍ27 재보선 이후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동철 간사는 "정부가 각종 대책에 대해 서면으로 약속하면 (4월 국회 에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한-EU FTA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며 "민주당은 협정문이 엉망인 상태에서 서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잡아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