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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본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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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본격 연구

입력
2011.04.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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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구축을 위해 본격적인 연구에 나섰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은 지난해 9월 KAMD 공동연구 약정서(TOR)를 체결했다. 13,14일에는 워싱턴에서 TOR 체결 이후 첫 계획분석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기술적 전략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미사일방어국에는 미사일방어(MD)와 관련한 연구기능이 있어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방어체계를 연구하고 있다”며 “한미 당국의 공식협의 단계는 아니지만 연구결과가 나오면 협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의 탄도미사일방어(BMD)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브래들리 로버츠 미국 국방부 핵ㆍ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13일(현지시각) 미 상원 군사위 소위 청문회에서 “한국과 양자적인 미사일방어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미래의 탄도미사일방어(BMD) 프로그램 유용성에 대해 한국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국이 요구분석을 시행할 수 있는 약정에 최근 서명했다”고 전했다. 한국이 KAMD 구축에 그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가 미 BMD 협력에 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면서 “미국의 BMD는 북한과 이란 등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 본토 방어를 의미하고 이번에 연구중인 KAMD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2~2015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KAMD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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