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파견 이어 거액 지원
정부가 올해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아프가니스탄 사회재건과 안정화를 위해 5억 달러(5,434억원)를 지원한다. 정부는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국제안보지원군(ISAF) 지원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계획을 발표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아프간 재건 지원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춘 것이다. 또 지방재건팀(PRT)과 보호병력 파견에 이어 현금까지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아프간 지원이 전면화됨을 의미한다.
정부 수석대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정부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아프간 군ㆍ경의 치안역량 강화와 경제개발, 도로 등 사회인프라 구축, 탈레반 재사회화 등에 5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기구분담금과 개발원조(ODA) 예산으로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아프간에 1억8,000만 달러를 지원해왔으나 선진국들의 평균 지원규모에 크게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돼왔다.
미국은 그동안 가장 많은 371억 달러를, 일본은 31억5,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는 12억5,000만 달러, 네덜란드는 10억 달러, 호주는 6억5,000만 달러를 각각 지원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거액의 현금지원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미 아프간내 PRT 기지에 민간인과 군 병력, 경찰 등 400여명을 파견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현금 지원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지난해 11월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미국이 2009년 8월 아프간 육군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에 5년간 매년 1억 달러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의식해 아프간에 대한 거액의 추가지원을 결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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