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의 최대 현안인 재정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장기 플랜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조지워싱턴대 연설을 통해 앞으로 12년 내 재정적자를 4조달러 줄이고, 이를 위해 사회보장 및 국방 관련 예산 삭감과 세수 증대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초 2012년 예산안 제출 당시 10년 간 재정적자를 1조1,000억달러 줄이겠다고 했으나, 이날 발표 내용은 이보다 광범위하고 삭감 규모도 훨씬 커졌다. 이는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2008년 이후 3년 연속 1조달러를 넘어섰고, 연방정부의 총 부채도 지난해말 14조달러를 돌파해 부채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초유의 상황에 처해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회복과 투자증진을 위해서는 빚 청산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감축안의 골자는 2023년까지 메디케어ㆍ메디케이드 등 의료서비스 지원예산과 비 안보분야의 지출을 각각 4,800억달러, 7,200억달러 줄이고 전임 행정부 때 시행됐던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다. 또 연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8%를 초과할 경우 예산 삭감과 증세가 자동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회복지프로그램 축소는 진보세력으로부터, 세금인상은 보수진영에게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의식, “지난해 활동한 초당적 재정적자 대책위의 권고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미 언론들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계획’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은 “재정적자 감축이 미국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라면서도 “내년 재선에 임해야 하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래를 위한 교육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어린이들이 수학과 과학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앞서가고 있다”고 또 한번 한국 교육의 수월성을 언급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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