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수질개선과 홍수방지를 위해 15조원 가량을 들여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4대강 정비로 지류지천의 수질이 나아지고 홍수조절이 가능할 것이라는 정부의 논리가 애초부터 허구였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대강 본류에 준설공사를 하면 본류 수위가 낮아져 지류의 수위도 낮아진다는 주장을 펴왔다. 수위가 낮아져 홍수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본류와 지류의 합류지점에서 지류 쪽으로 최대 30~50km까지 수위가 낮아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다. 가령 정부는 낙동강의 경우 4대강 공사를 하면 본류의 수위가 4m 가량 낮아지고 이는 지류의 수위를 2m 가량 낮춰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본류 곳곳에 보를 설치하는 4대강 공사는 오히려 지천들의 홍수위험성을 높일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우리나라의 지천들은 대개 본류보다 수위가 낮아 침수위험이 높은데 보로 물을 가두면 본류의 수위가 높아지고 지천의 배수는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한강 지류인 경기 여주 연양천의 범람은 4대강 공사로 인한 본류의 유량증가 때문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수질개선에 대한 의견도 정부와 환경단체들의 의견이 정반대로 갈렸던 지점이다. 정부는 4대강 본류에 보를 설치하면 유량이 늘어나 본류와 지류의 수질이 모두 깨끗해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본류의 준설작업이 이뤄지면 모래의 자연정화 기능이 사라지면서 본류와 지류의 수질이 모두 악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의 와중에 정부가 지류의 수질개선과 홍수방지를 위해 또다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정부 스스로 자신들의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됐다.
환경단체와 야당들은 이날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계획을 일제히 비판했다. 박창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은 "정부 발표는 애초 4대강 사업의 목적이 수질개선이나 홍수방지가 아니라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지류지천 정비사업에 앞서 본류를 망가뜨려놓은 4대강 사업의 공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경섭 한국교원대 지리교육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을 하고 싶었으면 애초 지류 일대에 숲을 가꾸고 토양구조를 개선하는 치수사업을 한 뒤 본류를 정비하는 것이 순서였다"며 "4대강에 대한 추가적인 혈세투입은 토목사업에만 매달린 현 정부의 자승자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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