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사업'에 이어 '4대강 지류ㆍ지천 사업'에 나섰다. 어제 환경부가 대강의 청사진을 밝힌 데 이어, 내일 청와대 보고를 거쳐 종합계획 기본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추진과정이 어설프고 시기가 적절치 않아 논란거리를 또 하나 만들었다는 우려가 많다.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핵심 내용은 수질오염 예방, 수생태계 복원, 홍수피해 방지, 친환경 하천 정비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전국의 3,700여 지류ㆍ지천을 단시일 내에 종합적으로 정비하겠다면 시기와 방법, 예산 조달 등에서 국민의 공감과 이해를 얻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무시한 채 추진한 '4대강 사업'이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던가.
논란이 심했던 '4대강 사업'은 현재 전체 공정의 68.5%가 진행돼 이명박 대통령 임기인 2012년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것"이라며 초기의 심각했던 논란을 잠재워 왔다.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 지류ㆍ지천 정비가 먼저라고 주장하자 그것은 추후의 문제라며 언급조차 꺼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 '지류ㆍ지천 사업'을 꺼내 6월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하니 누가 보아도 '제2의 4대강 사업'으로 연장해 밀고 가겠다는 선언임이 분명하다.
예산문제도 그렇다. 내일 기본안을 확정하고 6월까지 세부 계획을 마련한다면서 10조원이 들지 20조원이 들지 모른다고 하니 세금을 낼 국민에게 어떠한 판단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다.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은 숱한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4대강 지류ㆍ지천 사업'에서도 다르지 않다. 장기적이고 전국적인 국가사업이 정치적ㆍ정권적 차원에서 발표되고 수정되고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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