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속편격인 '지류 살리기' 사업은 돈도 문제다. 10조~15조원 이상의 돈이 들 텐데 과연 이 천문학적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논란거리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지류 살리기의 구체적인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그러나 20조원에는 못 미치고 그 절반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략 10조원대 초반 정도로 예상된다는 얘기. 이번에 백지화된 동남권 신공항보다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22조원의 총 사업비가 들어간 4대강 사업에 버금가는 대형 국책사업인 셈이다.
각 부처는 일단 그 동안 사용한 하천 정비 사업 관련 예산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하천 정비에 매년 1조원 안팎이 소요돼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조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소요예산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다 보니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맡긴 것처럼, 지류살리기 사업 역시 또다시 공기업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예로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공사비로 지난해 3조2,000억원을 사용했고, 올해도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 5조2,000억원과 별도로 3조8,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수자원 공사는 지난해 7조9,607억원의 부채를 기록, 2009년(2조9,956억원)에 비해 무려 1.6배나 증가했다.
실제로 이번 지류살리기 사업 가운데 하천 건천화 방지 뚝 높이기 및 하천 주변 복합문화공간 마련 부분은 저수지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맡아 5,000억원을 부담하기로 잠정 결정됐다. 이영 한양대 국제금융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아 큰 문제가 됐었다"며 "정부가 예산을 들여 할 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것은 비판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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