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사업비 15조원 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4대강 지류 정비사업계획’을 발표, 4대강 사업에 이어 또 한차례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환경단체들이 당장 ‘포스트 4대강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나서 정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농림식품수산부는 이날 2015년까지 4대강의 지류지천을 정비하는‘지류살리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이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의 본류를 정비한 사업이라면 이 사업은 4대강과 연결된 지방하천 412개, 총 길이 1,667km에 이르는 지류들의 하천생태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4대강 지류지천들의 ▦수질개선 ▦홍수피해방지 ▦친환경적 하천정비 ▦수생태계 복원 등의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그 동안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하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라면서 “15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세부 실행계획은 6월까지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사업 등을 맡고, 국토부는 홍수피해방지, 친환경적 하천정비와 관련된 사업을 주관한다. 구체적으로 소하천의 주 오염원인 빗물처리의 강화, 수질개선 중심의 복원기법의 적용, 도시하천의 건천화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수원확보, 지역별 특성을 살린 하천 내 오염원 제거 등이 추진된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은 애초 22조원을 투입한 4대강 사업의 시행 초기에 제시했던 것이라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측과 ‘추가적인 혈세낭비’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업비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0조~15조원(정부 관계자 추산)에서 20조원까지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결국 4대강 사업은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국가예산의 블랙홀임이 재입증되었다”며 “국민 혈세낭비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4대강 예산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 관계자는 “4대강의 본류만 정비하고 주변을 관리하지 않아 오수가 흘러 들어가면 막대한 예산은 투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책사업인 만큼 4대강과 연결된 지류를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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