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부 존치구역의 건축제한 해제를 추진하는 등 ‘뉴타운 해법찾기’에 고심하는 가운데 경기도도 추가 지구지정 중단 등 뉴타운 사업 손질에 들어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3일 ‘뉴타운사업 개선방안’이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이 안정될 때까지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기존 사업들도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전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의사를 확인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가 2007년부터 김 지사의 역점사업으로 12개 시, 23개 지구에서 추진한 뉴타운 사업에 스스로 제동을 건 것은 미흡한 국비지원에 부동산경기 침체,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등이 맞물려 사업성이 극도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미 군포 금정ㆍ평택 안정ㆍ안양 만안지구가 지구지정이 해제돼 사업이 무산됐다. 김포 양곡지구도 도내에서 처음 실시된 토지주와 건물주 등의 찬반투표에서 반대가 우세해 지구지정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이밖에 의정부와 오산 등에서도 뉴타운에 반대 목소리가 강하다.
이날 새로운 지구지정 중단과 함께 도가 꺼내든 개선 방안은 크게 ▦주민의견 존중(계획수립 전 주민의사 직접 확인, 계획 수립 후 일몰규정 신설 등) ▦주민부담 경감(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축소,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지원 확대,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생계형 저소득층 주거안정 보강(부분임대형 주택 공급) 등이다. 하지만 이중 도에 권한이 있는 것은 추가 지구지정 중단과 용적률 상향 정도다.
결국 뉴타운 사업의 열쇠는 근거법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개정에 달렸다. 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에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고, 곧 도내 국회의원들을 통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뉴타운사업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올 상반기 안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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