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와 함께 공기업과 지방공사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7개 공기업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전년보다 34조원 이상 늘어난 271조 9,51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51개 지방공사의 부채도 지난해 6월말 기준 46조1,933억원으로, 2006년 말 대비 2배로 불었다.
지난해 예산 292조8,000억원에 거의 육박한 공기업 부채는 총규모만이 아니라 14.4%의 빠른 증가세와 157.4%에 이른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심각하다. 기업으로 치면 이미 부실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어지간한 자구노력으로는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물론 저마다 할 말은 있다. 지난해 5조원 이상 부채가 늘어난 수자원공사의 경우는 예산으로 책정해야 할 '4대강 사업'때문에, 16조원 이상이 늘어난 LH공사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 때문에, 한국전력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제한 때문에, 한국광물자원공사나 한국석유공사는 해외 자원 개발 경쟁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적 긴축 노력을 결여한 상황에서 이런 '남의 탓'주장이 온전히 소화될 리 없다.
방만한 경영은 지방공사의 경우 더욱 심하다. 애초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공약이나 과시형 정책에 막연히 따르다 보니 경제성은 물론이고, 그나마 살려야 할 가치인 공공성까지도 의심스러워졌다. 지자체의 재정자립 전망이 아득해 우선은 주민, 결국은 국민 전체의 빚이 되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인 공기업이나 지방공사는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 나아가 모든 국민이 급속한 부채 증가에 위기를 느껴 마땅하다. 그 가운데서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긴요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채무 비율이 아직 33.5%에 불과해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건전한 수준이라고 강변하기 이전에 공기업과 지방공사에 떠넘긴 지방과 중앙정부의 빚을 자각해야 마땅하다. 대외 신인도가 전체 공공부문 부채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에서 1년 예산의 2배를 훌쩍 넘어선 '신용 폭탄'의 해체는 지혜와 결단을 함께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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