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파일/ 정부-민주당, 취득세 인하 합의

정부와 민주당이 12일 한시적인 취득세 인하에 전격 합의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이날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하고, 이에 따른 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인수한 뒤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원금과 이자를 반영해 보전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방세인 취득세를 인하하면 지방재정에 타격을 준다며 반대해 왔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와 함께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태크스포스(TF)'를 조만간 구성키로 합의했다. TF는 올해 9월 말 이전에 논의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