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파일/ 외통위, 한ㆍEU FTA 비준안 상정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2일 정부가 번역 오류를 수정해 국회에 제출한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상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비준동의안 심의, 처리 과정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영주권(permanent residence)'이란 표현이 '상시 거주'로, '하도급 계약(subcontracting)'이라는 용어는 '종속계약' 등으로 오역된 점을 지적하면서 상정을 반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단순 번역 오류는 당사국의 합의 시 정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한ㆍ아르헨티나 형사사법공조조약에서도 심각한 번역오류가 있었으나 조건부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고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