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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안도 오역 발견" 김종훈 본부장, 재상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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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안도 오역 발견" 김종훈 본부장, 재상정 시사…

입력
2011.04.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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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도 번역 오류가 발견돼, 철회 뒤 재상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목표했던 상반기 내 국회 통과가 더욱 어렵게 됐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에도 번역 오류가 있느냐"는 남경필 위원장의 질문에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번역 오류가 있다면 이미 외통위를 통과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선제적으로 자진 철회해서 수정한 뒤 다시 제출하는 게 어떠냐"는 질문에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 2008년 여야간 물리적 충돌을 빚은 끝에 국회 외통위를 통과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 한미 FTA 번역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내부 검독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검독 작업이 끝난 뒤 전반적으로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하면 비준안 원안은 폐지되고, 지난해 12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추가 협정문이 포함된 병합안을 다시 상정해야 한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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