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육군의 작전지휘 계통에 4성 장군인 대장만 4명이 줄줄이 놓이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군 상부구조가 비대화하면서 명령체계를 간소화하고 기동성을 높이겠다던 국방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12일 국회와 국방부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의장 아래 정보와 작전을 총괄하는 합참1차장을 신설해 육군 대장을 보임한다. 합참의 실질적인 핵심 직위다. 당초 합참 대신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려던 구상이 위헌 논란으로 무산되면서 합참의장에게 과도한 권한과 책임이 쏠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국방개혁에 따라 군령(작전지휘)권과 군정(작전지원)권이 일원화되면 대장인 육군참모총장도 합참의장의 군령권 대상에 포함된다. 육군총장은 합참의장의 명을 받아 전방지역의 1ㆍ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본부(가칭)를 지휘한다. 현재 1ㆍ3군사령관은 모두 대장이기 때문에 지상작전본부장 역시 대장이 임명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육군의 상부 군령권은 ‘합참의장→합참1차장→육군참모총장→지상작전본부장’을 거친다. 4명 모두 대장 직위다. 기존 군령권이 ‘합참의장→1ㆍ3군사령관’으로 끝나던 것에 비해 복잡해졌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방개혁의 핵심은 군령라인을 작전 중심으로 심플하게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누가 봐도 군더더기가 많은 구조다.
국방부는 또 전략과 군사지원을 맡는 중장급 합참2차장도 신설할 계획이다. 따라서 합참의장이 1ㆍ2차장을 지휘하지만 실제 권한 행사는 각 차장이 담당하게 된다. 이에 권한이 분산된 합참의장과 2차장의 경우 육ㆍ해ㆍ공군에서 순환 보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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