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사태가 일단 교내 상황으로만 보면 14일 교수와 학생들이 서남표 총장의 퇴진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일단 수습국면을 맞고 있다. 하지만 서 총장의 '독선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높아 갈등이 완전 봉합되기까지 난제가 많다.
입장 차 큰 변화의 폭
우선 학내 공식적 논의기구가 된 혁신비상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5명, 교수협의회가 지명하는 평교수 5명, 학생대표 3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은 차등등록금 문제, 영년직(정년보장) 교수문제, 연구비 관리 문제 등이다. 의사결정은 과반수로 하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은 학교가 반드시 수용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상당수 구성원들은 혁신위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 혁신위가 내놓을 결론에 대한 전망이 크게 다르다. 서 총장은 "학교가 나아가야 할 전체적인 방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종민 교수협의회장은 "앞으로 학교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동상이몽의 태도다.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학교의 요구와 입장이 각각 달라 혁신위 활동 기간인 석 달 동안 다수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지도 미지수다. 예컨대 학부생들은 비상총회를 통해 '총장 선출시 학생투표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대학원과 교수사회는 이에 대한 하나의 의견은 모으지 않았고, 학교 당국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근본적으로 여타 대학처럼 총장의 독단을 막고 최종 의사결정을 대신할 대학평의회가 없는 상황에서 혁신위가 활동기간 동안 총장을 견제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송태호 기계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교수협의회보에서 "우리가 무서운 것은 현임 총장의 박해다. 영년직을 부여하고 정년 연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총장의 임의적 판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총장에게 아무도 입바른 소리를 하지 못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총장이 개혁에 대한 철학은 여전히 꺾지 않았으면서 대대적 제도개선을 감안하고 제시한 혁신위는 너무 쉽게 수용해 뭔가 찝찝하다는 말이 나왔다"고 우려했다.
이번엔 고집 꺾을까
최근 문제가 된 모든 사안이 이미 국정감사, 교과부 감사,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등에서 지적과 경고를 해온 것들이지만, 러플린 전 총장, 서 총장, 학교 당국이 매번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 올해 교과부 감사에서 드러난 연구비 유용 실태는 대학원 총학생회의 '연구 환경 실태조사'와 2004년 국정감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돼 왔던 사안이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는 각종 사안을 총장과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지적과 함께 "(학생들을 포함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때도 역시 "전체 교수회의 6번 등 회의를 열었고 의견수렴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음"이라는 무성의한 조치로 대응했다. 학생들은 이 사실을 2009년 12월에야 확인하고 "원내 의사 결정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항상 배제되어 있었고, 존중받지 못해왔다"며 공개성명을 발표하고 1인 시위를 벌였지만 변화는 없었다.
징벌적 성격의 수업료 징수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정할 것을 지적 받았지만 변화는 없었다. 서 총장은 이러한 안팎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12일 국회에 출석해 "지금까지 학사운영이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영어수업 축소안 등을 공개한 보직교수에게 "개혁을 그만두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같은 복잡한 상황 때문에 민주당 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3일 서 총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정치권과 외부에서는 서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혜영 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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