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에 인사권… 육해공 총장과 분란 차단"효율성도 좋지만 그들만의 리그 우려" 지적도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 직속의 특성화 장교를 육성해 합참의장에게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장교는 합참과 작전부대에서만 근무하고 합참의장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비작전부대에는 배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작전에 관한 인사권까지 갖게 되는 합참의장과 기존 인사권자인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간 분란의 소지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합참에 근무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합참의장이 아닌 각군 참모총장의 뜻에 따라 사실상 배속지가 결정된다. 배속지는 전방과 후방의 전투ㆍ비전투 부대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국방개혁안에 따라 작전과 관계없는 비전투부대가 아니면 모두 합참 관할로 바뀌었다. 따라서 합참 관할 장교는 합참의장이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육ㆍ해ㆍ공군대학을 통합한 합동군사대학에서 내년부터 배출되는 1,800명의 소령, 중령급 장교가 1차 대상이다.
군 당국은 최근 군 상부구조 개편에 따른 논란을 의식한 듯, 어디까지나 합참의장의 권한 강화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말만 합참이지 각군 장교들이 보통 1, 2년간 거쳤다 가는 곳에 지나지 않다 보니 합동성은커녕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은 타군의 작전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이 많이 떨어졌다"며 "각군의 지휘선상이나 이해관계에서 탈피해 합참이 직접 관리하는 장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지금도 '합동'특기를 부여해 이 같은 성격의 장교를 배출하고 있다. 합참에 1년6개월 이상 근무했거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합참에 근무하는 장교 중 대령의 20%, 중령의 64%, 소령의 16%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에서 보듯 군 안팎에서 합참의 합동성 결여를 질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보통 합동성 전문 장교가 합참에 필요한 숫자의 5배 정도는 돼야 합참과 일선 부대에 나눠 배치해도 모자라지 않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며 "인력 풀이 적다 보니 부족한 자리를 메우기 위해 일반 장교가 합동성 직위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합참의 과도한 몸집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각군의 특성을 인정하고 합동성을 강화하기 보다는 합참이라는 깃발 아래 사람을 채우는데 치중한다는 것이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효율성과 전문성도 좋지만 합참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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