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의 금융위기로 벌어진 국제적 빚다툼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영국과 네덜란드가 도산한 아이슬란드 은행 대신 정부에 자국민의 예금액 상환을 청구했지만 아이슬란드가 국민투표에서 이를 부결했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에서 10일(현지시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란즈방키은행의 영국과 네덜란드인 예금 상환과 관련한 합의안이 반대율 60%로 부결됐다. FT는 이 문제는 결국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법정으로 가게 됐다고 보도했다.
란즈방키은행은 온라인 예금 '아이스세이브' 상품을 통해 40억 유로의 영국과 네덜란드인 예금을 유치했었다. 2008년 아이슬란드 금융위기가 발발해 은행이 도산하자, 두 나라 정부는 각각 자국의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예금액을 지급한 뒤 아이슬란드 정부에 상환을 요구했다. 아이슬란드는 지난해 란즈방키은행의 채무를 정부가 보증한다는 상환안을 마련했고, 국가보증에 대해서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93%가 반대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한 상환안마저 부결되자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아이슬란드 총리는 "아이슬란드가 둘로 분열됐다"고 개탄했다.
얀 키스 데야거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협상 시한은 끝났다"며 "아이슬란드의 책임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국민투표 부결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추가로 받기로 한 구제금융 집행은 물론 아이슬란드의 유럽연합(EU) 가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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