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일본 제18회 통일지방선거가 집권 민주당의 참패로 끝나자 간 나오토(菅直人)의 지도력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은 12개 도현(都縣) 지사, 41개 도부현(道府縣) 의회 의원을 뽑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인 자민당에게 참패했다. 민주당이 낸 571명의 공인후보 중 당선은 344명에 그쳤다. 반면 자민당은 1,119명의 당선자를 배출, 오사카부를 제외한 40개 도부현에서 제1당에 올랐다. 오사카부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지사가 이끄는 지역정당 오사카 유신회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도호쿠(東北) 대지진 같은 자연재해는 여당의 입장에서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음에도 이점을 살리지 못한 간 총리에게 사임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11일 보도했다.
우선 후쿠시마 제1원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간 총리가 자민당 등 야당에 제의한 대연립 구상은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간 총리로부터 연정 제의를 받은 이시하라 노부테루 자민당 간사장은 10일 "국민의 신의를 잃은 정권이 시행하는 정책이 정말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냐"며 민주당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간 총리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 "스스로 할복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대연립도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도 "이런 상황에서 대연립을 계속하기는 어렵다"며 연립정권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로 인해 당장 국회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국채발행 등을 골자로 한 2011년 예산관련 법안은 현재 야권의 반대로 발이 묶여 있고, 정부와 여당이 지진과 쓰나미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 편성한 4조엔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간 총리 퇴진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당장 민주당 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사상 최대의 재해상황 속에서 수장을 교체하는 것이 국익은 물론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도 총리의 퇴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간 총리가 민주주의 룰에 기초해 부여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키오 장관은 이어 "집을 잃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예산안이 제대로 처리되기를 바란다"며 오히려 야당을 압박했다.
포스트 총리후보 1순위인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도 선거를 지휘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오카다 간사장은 선거 패배 원인에 대해 "대지진으로 정부와 여당이 선거에 전념할 수 없었다"며 "간사장을 사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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