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 원로들이 마치 군 개혁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 군은 과감하게 개혁돼야 한다. 하지만 개혁은 엄밀한 현실 진단과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이뤄져야 하며, 오래도록 축적된 군사전문가들의 실질적 경험을 올바로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곧 군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자, 평생을 군에서 보낸 군 원로들의 염원이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합동참모본부의 정보분석과 판단 잘못, 타군 작전에 대한 이해 부족, 안이한 위기 인식 및 대응태세, 응징의지 부족 등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단지 합동성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단순 하게 진단한 뒤, 통합군제 방안을 개혁안이라고 내놓았다.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보유한 사실상의 국방참모총장제를 만들면서, 다만 위헌적 요소를 피하기 위해 기존 명칭만 그대로 사용한 개선안을 발표한 것이다.
통합군제 개편은 불합리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갖고 있는 어느 나라도 통합군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civilian control)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통합군제는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적 독재국가에서나 채택하고 있다. 현역군인 한 명이 군의 막강한 모든 권한을 장악하게 되면, 문민통제를 위협할 수 있다. 특히 국가 비상시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민간정부와 이견이 생기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합참의장이 전군의 작전을 지휘하고, 미국 합참 및 주한미군과 협조하며, 인사 군수 교육 등 군정권까지 맡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지나치게 과다한 지휘 폭으로 인해 효과적인 작전지휘를 기대할 수 없다. 3군의 합동성은 각 군의 전투능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 사람에게 권한을 집중시킨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육군 일색인 합참과 국방부의 작전ㆍ전력 부서의 의사결정 계선에 해ㆍ공군 요원을 함께 보임하고 3군을 균형 발전시키면 합동성은 자연히 강화되는 것이다.
개혁안이 나오기까지의 절차상 문제도 크다. 이번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국방개혁추진점검단과 국방선진화추진위의 연구안과는 다르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만들어 국방부장관이 단독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안이다. 주요 정책결정시 각군 참모총장이 참여해 논의하는 합동참모회의도, 군무회의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전시에 공군참모총장이 중장 계급의 미 7공군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는 불합리와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시기적으로도 문제다. 향후 1~2년이 6ㆍ25이후 안보가 가장 취약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의 우려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서두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을 인수하기에 앞서 국군조직법을 고쳐야 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또 작전계획 5027을 새로 만들어 연습하고 평가해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 원로와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확고한 개선안을 만들 수 있다. 대다수 군사전문가와 예비역 장성들은 국방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개혁안의 부적절성과 성급한 추진계획을 반대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국방부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유사시 싸워 이길 수 있는 지휘구조가 결코 아니다.
군 안팎 의견 충분히 들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각 군은 예비역들의 말을 듣지 말라. 반대하는 현역은 엄벌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군 원로들의 충정을 단지 자군(自軍) 이기주의나 밥그릇 다툼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 국방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대통령에게 각 군의 의견과 원로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
김홍래 전 공군참모총장·공군전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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