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도 문제지만, 공기업빚은 더 문제다. 공기업부채 증가율이 3년 연속 국가채무 증가율을 웃돌고 있어, 공기업 재정관리정책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지정 27개 공기업의 총 부채는 작년 말 현재 271조9,511억원. 전년보다 34조원 이상 늘었다. 2007년 156조5,000억원이었던 공기업 부채는 매년 30조~40조원씩 늘어 3년만에 70%이상 증가했다.
이는 국가채무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수치. 국가 채무 증가율은 2008년 3.3%, 2009년 16.4%, 2010년 9.2%였으나, 공기업 채무 증가율은 이보다 훨씬 높아 2008년 27.6%, 2009년 19.0%, 2010년 14.4%에 달했다.
특히 작년에는 절대 금액으로도 공기업 채무가 국가 채무(33조2,000억원)보다 더 늘었다. 공기업 부채비율도 전년 144%에서 157%로 악화했다. 27개 공기업 가운데 부채가 줄어든 곳은 10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17곳은 증가했다.
가장 많이 빚이 늘어난 곳은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09년 109조2,428억원에서 지난해 125조4,692억원으로 1년새 16조원 넘게 빚이 늘었다. 증가율로는 수자원공사가 최고였다. 4대강 공사를 떠맡은 탓에 2009년 2조9,956억원이었던 수자원공사 부채는 작년 7조9,607억원으로 1년 새 165.7%나 폭증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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