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4일 정부의 '지류 살리기 종합계획'에 대해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보완할 것을 지시해 당초 15일 이 사업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려던 일정이 돌연 연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관련 부서에 지류 살리기 사업계획을 좀 더 보완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대통령 보고도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대충 보고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최소한 5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4대강의 지류∙지천 5,500㎞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류 살리기 종합계획을 15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기 지역발전위원회 첫 회의에 보고한 뒤 기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관련 부처나 중앙_지방정부간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을 보완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당초 환경부가 보고하기로 예정돼있던 '지류 개선 기본구상'에 대해 해당 지역, 전문가, 관련 부처 등의 의견 청취와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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