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자체에 국고로 전액 지원키로 합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9인 회동을 갖고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중앙 정부가 전액 보전해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채민 총리실장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는 데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중앙정부에서 전액 보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허남식 부산시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 등도 참석했으며 광역단체장 3명은 이 같은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수 부족액은 중앙정부가 지방채 발행 후 원금과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2일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지만 자치단체들은 세수 감소를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이날 회동에서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 적극 협의하고, 반대 의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여권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선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등과 관련해선 해당 법안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과학벨트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입지 선정과 이전 문제 등을 관련 법대로 진행할 것이며 6월까지 결정한다고 얘기 들었다"고 전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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