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연방정부 폐쇄시한을 불과 1시간 앞두고 예산안에 대한 극적인 타협을 도출, 파국을 피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8일 밤(현지시간) “재정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삭감은 10년 간 5,000억달러의 예산절감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밤 11시께 “대폭적인 예산삭감은 고통스럽지만,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합의는 공화당이 요구조건을 대부분 철회해 가능했다. 공화ㆍ민주 양당은 2011년 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의 예산안 3조5,000억달러 중 385억달러를 삭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정도의 삭감 규모는 양당 모두 용인했던 수준이었다. 문제는 ‘삭감액을 어느 부문에 적용하느냐’였는데, 공화당은 줄기차게 요구했던 낙태시술에 대한 정부지원 금지와 환경규제 제한 요구를 막판에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삭감규모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다. 미 언론들은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의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결국 다음해 대선에서 공화당의 참패를 가져오는 한 원인이 됐지만, 이번에는 유권자의 화살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점치기 힘들다”며 “이런 부담감 때문에 양당의 막판 타협이 가능했다”고 전하고 있다.
양당의 합의로 연방정부 폐쇄라는 파국은 면했지만,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파당적 정치행태는 적잖은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새해 다짐했던 ‘화합과 상생의 정치’라는 모토에 큰 흠집을 남기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도력에 큰 타격을 입었다.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지출을 늘리겠다고 한 약속과는 정반대로 대규모 예산삭감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배신감을 어떻게 다독이느냐도 큰 숙제다. 공화당 역시 극단적인 ‘작은 정부’를 고집하는 티파티의 입김에 밀려 국민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에 매달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워싱턴 정가의 ‘낡은 정치행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정부가 폐쇄될 위기에 직면했는데도 정치인들은 말싸움만 했다”며 “워싱턴이 여전히 고장난 상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번 타협을 놓고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도 향후 정치기류를 더욱 흐리게 한다.
예산안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여야의 첨예한 충돌이 재연될 소지는 곳곳에 있다. 당장 2012년도 예산안과 정부부채 증액안 처리가 최대 현안이다. 뉴욕타임스는 “1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절충이 다음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