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의료보장제도의 중장기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의료ㆍ시민단체가 주축이 되고 정부와 학계가 두루 참여하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8일 발족했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구로 설치된 위원회는 현안인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비롯해 건강정책 전반에 관한 국민적인 합의를 8월까지 제시한다.
김한중 연세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대표(6명)와 소비자ㆍ경제단체 대표(5명)를 비롯해 보건ㆍ의료와 경제ㆍ사회계 전문가, 복지부 차관 등 정부 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26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기로에 선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 문제를 폭넓게 논의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달 한 차례 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역할분담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 조달 방향 ▦미래 의료인력 양성 ▦병상ㆍ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미래 공공의료 발전 방향 ▦선진 건강수준 달성을 위한 건강정책 등을 토론할 계획이다.
보험료 수입의 20%이던 국고지원이 올해 말로 끝나는 등 급격히 재정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건강보험의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험서비스 확대 방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출범 이후 줄곧 '저부담-저혜택' 구조여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건강보험 틀 자체를 바꾸는 논의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고령화, 질병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지적하고,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런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의료보장 체계와 관련성이 높은 핵심과제를 집중 논의해 종합적인 미래 보건의료 발전방향을 도출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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